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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료
2017-02-11 15:08:00
오래전(약200년)부터 남의 종중땅에 집을 짖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조상대대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3년전쯤인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니 "이제부터 내지 마십시요" 하면서 수취를 거부하여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한 3년이 흐른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땅을 매입하던가, 아님 실비 보상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사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살수는 없는지요. 일부러 도지를 안받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한것을 촌부가 간과 한것이 화근이 된것 같습니다.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토지 소유주와 원만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토지소유주는 미납된 토지사용료의 청구 및 건물의 철거소송등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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