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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이런 문자보내도 처벌피할수 있나요?
2024-03-01 10:47:57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단체로 층간소음 벌레. 코끼리 발망치. 시끄럽다 이렇게 1대1 문자를 보내려 하는데 이렇게 수위낮은 문자를 쓰고 다수가 1대1문자를 보내도 협박죄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단체로 괴롭히는 것이 되어 처벌 될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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