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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 기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3-01 18:35:59

    롤 대리게임으로 걸려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구약식 기소로 100만원 벌금형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 재판을 열고 반성문 같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줄어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이미 판결이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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