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2024-05-13 10:01:34
저작권법 위반>기소유예 처분>민사소송>합의금>사기>구약식(판결)

Q1 : 형사, 민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매달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 째라고 한 적도 없고 일부는 갚았습니다.

여유가 되면 또 나머지도 갚을 생각인데 중간에 갑자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2 : 벌금을 내고 나면 민사에 청구된 금액은 따로 안내도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형사절차는 끝난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