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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불인정 될까요?(목걸이 파손)

    2024-03-03 21:12: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천 강화도
    - 사고일시 : 2024/03/01
    - 사건의 경위 : 지인과 다툼을 하다가 제 목걸이를 잡길래 저도 지인의 목걸이를 잡았어요. 제 목걸이는 지인만 잡고 있었고 지인 목걸이는 제가 잡으니 지인이 제 손을 잡고 당겨서 목걸이가 끊어졌어요. 지인의 힘이 너무 세서 제 손에 상처도 심하게 났구요. 제 목걸이는 굵은 금목걸이라 끊어지지 않았고 지인은 얇은 줄이라 쉽게 끊어졌어요. 저 혼자만의 힘이었다면 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인이 제 손을 잡고 당겨서 힘이 가중되어 끊어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목걸이 끊어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경찰고소 진행중 /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인정하면 벌금을 물어야 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쌍방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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