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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후 민사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5-15 21:54:02
피해자한테 36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나서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거기서 6개월의 징역이 나왔는데 저는 항소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항소를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난 며칠 전 피의자가 항소취하를 하였습니다.

1. 그럼 이 형사 사건은 끝이 난 건가요?
이 피의자는 교도소로 갈 일이 없는 건가요?

2.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민사를 진행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까요?

3. 민사 사건 때 금액을 어느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판결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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