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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청소년 출입
2024-05-16 02:01: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원이신 분만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03년생 성인이더라구요. 그런데 2시쯤에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미성년자 였고 신분증은 옆자리 사람것을 빌렸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과 얼굴을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시에 술먹고 와서 실랑이가 생기거나 그랬습니다. 이 사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신분증을 확인하는 cctv내용이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속인 것이면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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