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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관련 범인도피죄

    2024-03-07 17:50:00

    한 가게에서 성적인 모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cctv 상 명백하게 저를 쳐다보는 게 있다고 확신될정도로  저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모습 저사람 하면서 1명이 다른 직원들에게 제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cctv 를 보고 먼저 그 1명과 다른직원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합니다 

    그후 연락받아 상급자, 저 ,그모욕했던 사람이서 이야기하는데
    상급자가 cctv 에 쳐다보거나 손으로 저를 가르킨다거나 그런행동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듣고 잘못본거라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엄청 저한테 잘못본거라고 강하게 주장을해서 
    내가 잘못본건가 싶었고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달 더 지나서 다시 모욕하는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보고 들었고 
    이미 cctv 저장기간은 지나있는 상황입니다 

    상급자가 제가 고소할 건이 아니다 라며 행동 그런건 없었고  cctv  에도 없었다며 그런말을 했다 라며 거짓말 하는 바람에  저를 모욕했던 사람을 고소할수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친고죄 같은경우 고소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범인도피죄가 인정이된다는 말을 봤습니다.. 
    이경우 상급자가 직접 거짓말로 제가 고소할 기회를 방해하고 절 모욕했던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런상황에서도 범인도피죄로 이 상급자를 고소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다소 억울하지만 범인도피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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