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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문의

    2024-03-08 16:18:23

    작년7월에 조현병 증상이 있어 환청과 망상증상이 있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따라오면 병을 고쳐준다는 환청과 몸짓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보여서 이게 사실인가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 문앞 복도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사람과 말을 하거나 집문을 터치하거나 하지 않고 복도에서 일정 공간을 두고 들어가는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길래 이게 환청 망상이었구나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집문을 건드린것도 아닌데 오피스텔 공용공간도 집의 일부라는 조항때문에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받아 조현병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혹은 무죄가능성 등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된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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