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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2024-05-17 16:37: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중이라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선관위에서 전화가 와 해당글에 언급된 당직자에게 사과글을 올리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의 내용을 봤을때 전 이게 협박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당원게시판의 글은 당차원에서 삭제 한 상태이고 음성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네요
    단순 의혹의 글로 당원이 선관위에서 징계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것도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않고 선관위를 앞세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불이익과 요구를 결부해서 한다면협박이 도리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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