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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건물 주차
2024-05-18 19:05:38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이 지난 상태)이 건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에 남의 차량이 있는것이 매우 불쾌한 상황인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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