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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2024-05-19 18:18:47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년 8월 발생...)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3년안에 소송제기해야 하고,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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