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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에서 사기행위에 관한 처벌 어떻게될까요?

    2024-03-12 13:09: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PC게임 메O플스토리
    - 사고일시 : 2023.10월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 주인이 지인에게 계정을 맡김. 계정 주인은 직업 상
    국외에 있는 기간이 길며 그 기간동안 계정을 맡긴 지인에게 40만원의 금액을
    주고 대리사냥 등을 맡김.
    지인이 해당 계정 내의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 손해의 내용 : 계정 주인이 직접 해당 계정에 투자한 현금은 약 450만원가량이라고 주장. 지인이 임의대로 처분한 아이템 가격(현금 약 100~200만원 가량추정)
    - 증거유무 : 계정 주인과 지인 간 카카O톡 대화 내용, 증거 유
    - 진행사항 : 계정 주인과 지인 간 합의서 작성 및 지인이 합의금 마련 도중 계정 주인의 요구사항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 예정.
    아직 계정 주인의 고소 및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소 및 민사소송 시 피의자의 처벌 정도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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