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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2024-03-13 13:45: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30 별내아이파크2차아파트
- 사고일시 :2024년2월28일 오후7시16분
- 사건의 경위 :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일을 게시한 엘리베이터의 게시물 회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사무소 cctv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여 1502동 3층의 입주민으로 추정하여 본인에게 게시물 회손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음. 본인은 cctv담당자에게 누구의 지시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입주민을 감시하냐고 물어보았고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였다고 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 증거유무 : 전화내역, 엘리베이터 게시물
- 진행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사건 기소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아파트내 기존 설치 씨씨티비외에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면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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