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미성년자 담배 판매
2024-03-17 12:16:19
남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미성년자(고등학교 1학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는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매하러 들어왔을 때 혼자 욕설과 혼잣말을 해서 정신이상자로 판단하고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길래 더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담배를 사가고 다시 와서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협박하던 미성년자의 일행들이 밖에서 보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고 하는데 남자친구와 편의점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구약식 벌금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신분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