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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4-03-18 23:46:34
저는 도급업체를 통해 어느 기업에 들어가 근무했습니다.
저는 도급업체 소속이라 급여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도급업체로 지급하고 도급업체에서 저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2년정도 일하고 퇴직했고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도급업체 측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현재까지도 도급업체 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4대보험 공제를 하고 공단쪽에는 미고지하고서 납부하지 않은 달도 있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도급업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4대보험을 떼먹은 것이면 횡령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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