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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절도

    2024-03-19 23:02: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식자재 마트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4일 경.
    - 사건의 경위 : 식자재에서 식료품(우유, 비피더스 등) 절도
    - 손해의 내용 : cctv 추적결과 기록이 보유된 2024년 1월부터 절도가 있었다고 함.    그것을 근거로 정보가 삭제된 그 이전부터 절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예상보      다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 함.  
    - 증거유무 : cctv 영상 있다고는 하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함. 
    - 진행사항 : 경찰서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함. 어머니가 2년 전 쯤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런 일이 처음인 점을 감안해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합의금이 큰 부담이 되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경찰에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달라는대로 50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피해규모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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