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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도 문제가 있는것인지 상담받고싶습니다.
2024-03-19 23:20:33
3월1일에 마인크래프트라고 디스코드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개발자가 게임시스템이 돈이부족하다고 만들어올테니 후원을부탁한다고 요구하는 공지를 적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오면 사람들도 사용하니깐 믿고 후원했는데 해당 아이템은 아직도 전혀 안만들어졌고 다른 시스템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곳저곳물어보니깐 약속을 했는데 안만들어오고 다른것을 만들었으니 기망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기망죄로 신고가 되는지 그리고 후원을했던 후원금도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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