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음성통화비상벨은 경찰서쪽으로 발신만 가능한데, 경찰서쪽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음성통화비상벨쪽으로도 발신이 가능하면, 현찰출동을 하고 있는 경찰쪽에서는 오신고를 떠나 안전을 위해 한번더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사항: 경찰서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음성통화비상벨에 발신하여 "자동"으로 통화연결이 된다고 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