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회생인가전 고소건

    2024-03-21 18:23:47

    제가2015년 상황이 안좋아져 채무가많아졌습니다. 후에 신용불량상태로 살다가 2022년에 회생신청하였고 2023년3월에 인가결정되어 지금까지 밀리지않고 채무이행중입니다.저번주 면허갱신차 경찰서방문하였는데 지명통보가 돼 있다며 연락갈거라 통보받고 오늘 경찰서 담당자에게 연락받고 다음주에 조사날짜잡았습니다
    내용인즉 2015년 바디프렌드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제가당시 연락안되어 2016지명통보 상태였다가 이번에 통보받게된것입니다! 궁금한건 이 업체가 이미 변제업체즉채권자에 들어가 있는업체라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조사는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셔서 알았다했습니다!
    조사후 사기죄가 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조사 경과에 따라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