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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들 이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2016-12-24 19:11:42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닉네임이 다른 직업을 조금 무시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 닉네임과 그 닉네임 아내를 한번정도 상스럽게 욕을했는데요 ㅠㅠ

    직업만 아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까?
    그닉네임과 직업 그외 얼굴.나이.이름.거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아내는 약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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