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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문제 입니다

    2024-05-29 19:37:00

    안녕하세요


    2층 상가 건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층에는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빼라고 하면 빼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인건가요?)

    2층이 주차장인데요
    2층 주차장 분양 받은 사람이
    주차장으로 안 쓰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건물에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1층에
    임시로 아무곳이나 세우는데요( 건물안이라 그런지
    단속 카메라가 찍지는 않아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설명이 더 쉬울거같긴한데요..

    1층에 임시로 주차를 해놓으면..
    2층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 임시 주차해놓은 차를 빼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2층 사람이 차를 못 세우게 합니다
    전화오면 바로 빼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싫어합니다
    하는 소리는
    여기 주차하는곳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건물에 주차공간이 의무로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2층 주차장을 분양 받아놓고
    개인 사무실로 써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차를 세워놓으면 불법인건가요?
    개인이 그냥 문 설치해놓고 사무실로 쓰고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건물 주인들이 합의해서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만으로 불법을 따지기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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