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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 민원

    2024-05-30 00:31:42

    아파트에 혼자거주중인 여성입니다.
    바로윗층에서 제가 거주하는 층 전체가 아닌 제 호수만을 특정지어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거주하는 호수를 언급하며 담배냄새, 약품냄새가 올라온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관리사무소에 제가 한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모르는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오는것이 불편하고 무섭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대화하라며 저에게 상의 없이 민원은 넣은 사람을 저희 집앞으로 데려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반복적으로 제 결백을 주장해야했고 억울하게 시간을 뺏기고 누군가 저희집을 주시한다는 불안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신상이 밝혀진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거나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사안만으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사안만으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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