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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로 욕을 했는데

    2024-03-24 19:38:46

    그전에는 1:1문자로 다툼이 있었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전화인데 전화건 쪽이 다수가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주변에서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길래 저도 그에 맞게 시발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고 욕을 했는데(특정 누구를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너 어제 욕한거 녹음이 됐다 법적대응 가? 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모욕은 안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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