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1. 후진 주차 중 상대방이 빵 하는 클락션 소리에 화가나 차를향해 '씨X 왜 빵 거려 '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은 없었고 상대방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여자친구로 보임)

→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2. 위의 상황을 기화로 언쟁 중 상대방 지인이 동영상을 녹화해 90명 가량이 있는 입주민 단톡방에 자신의 얼굴은 가린채 게시하였고, 상대방은 불법 주차라는 허위 사실로 비난 하였습니다. 이 건은 명예훼손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당 시 동영상 내리지 않을 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제가 한 고지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을 순 있으나 상대방의 법법 행위를 빠르게 방지하고자 고지한 점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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