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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피해

    2024-05-31 23:17:29

    인근 신축건물 옥상의 항공장애등이 가정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응시작 조차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수인한도를 넘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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