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입니다.

    2024-03-26 16:11: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해식
    - 사고일시 : 24.2.9 오전 3시경
    - 사건의 경위 : 공무집행방해
    - 손해의 내용 : 피해 경찰관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구공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세니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