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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무고죄 고소 되나요?

    2024-03-26 17:19:47

    저희 가정은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4년 쯤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어머니,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할아버지께는 맏딸인 엄마 외 재혼으로 얻은 네 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왕래도 없고 부양에 관한 일체의 책임감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삼촌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 살고 있던 캐나다에서 들어 와 할아버지를 찾아 오는데 그 목적이 폐허가 다된 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자 함입니다.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는 왕래가 없었던 큰 삼촌을 알아보지도 못하실 뿐더러 낯선 외부 자극에 이상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온 식구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태도에 어머니께서는 큰 삼촌의 방문을 금하셨고 그에 대한 보복인지 몇 차례나 허위 학대 신고를 해서 확인도 나오시고 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있을리가요. 없는 형편에도 할아버지 드시는 반찬 가짓수만 10첩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께 하는 막말, 욕, 협박. 집에 CCTV까지 달아 놓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무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허위 사실 신고라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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