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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06-03 21:24:55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는 서류에 이름 보다는 서명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름 적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이름을 적었는데 회장은 명의 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 회장의 주장이 맞는지요?
-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해야할 자료나 예시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동의가 없으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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