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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여부

    2024-03-28 16:56: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정
    - 사고일시 : 23년~24년
    - 사건의 경위 : 
    친구는 정신장애인(조현병)입니다. 
    친구에게 오빠가 있는데 친구가 자기통장에서 자기돈을 빼서 썼다는 이유로 
    오빠가 다음에 보면 쳐 맞는다 
    친구는 끔찍이 싫어하는데도 외국으로 보낸다고 
    안 간다고 하면 전기 끊고 휴대폰 해지하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갈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톡 그대로 보유)
    다행히 비행기 예매한다 하다가 가는건 보류되고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친구돈을 오빠가 가지고 있는데 
    친구 집계약에 들어간 계약금이 1억인데 
    너 돈 1억 날릴꺼라고 이야기 하고 해서
    친구가 힘들어헸습니다. (결국 계약은 해줌)

    이런것도 장애인 학대죄에 들어가나요? 
    친구는 이미 성인인데 맘대로 다른 나라로 보내고 
    종교생활도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 증언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케어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학대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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