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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사생활 침해문제
2024-06-04 14:17:02
초등학교바로 담장 너머 도로옆에 본인 집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곧장 도로길입니다 특정 트럭차가 스쿨존 30km를 넘어 과속으로 달려 과속방지턱에 닿아 붕뜨면서 돌멩이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아침,저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저희집 건물 벽에 금이 다가고 "쾅" "쾅"소리가 나서 노이로제에 걸릴지경입니다 한번을 해당 차량을 불러서 천천히 다니라 고속도로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고소할경우 상대차량의 번호만 알고 있는데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을것이 뻔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차량운행정지 가처분 신청'등 그런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해당 문제의 차량번호가 찍힌 동영상은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기다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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