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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의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2024-06-06 16:18:28
제가 게임 강의를 받으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돈을 더
요구하세요 카톡 기록 남아있고 계좌번호 보낸 기록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름도 모두 동일합니다
돈을 더 빌려달라는 조건으로

나 (그분이름)은
2024년 6월 6일
(제 이름)에게
돈 10만원을 빌리며
6월 8일까지 갚도록 하겠습니다.
못지킬시 민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이라는 메세지도 보내주셨구여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이름얼굴 빼고 모두 가린다음 보내주셨어요
이거 만약 사기당한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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