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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유도

    2024-03-31 03:38:49

    오픈채팅에 "집인사람만"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이 있어 들어간 후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먼제 야한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상대방 측에서 어떤거? 안 해봤어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거나 그런 거이긴 하다고 했고
    상대 측에서 어디 보여줘야하냐길래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라고 대답을 하고 영상통화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바로 강요는 아니라고 재차 두 번 말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측에서 영상통화로 뭐 보여주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되고 몸? 보여주고 싶은곳?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측에서 보여줘본 적 없다길래
    제가 이런 대화 싫어하려나 라고 물었고 상대측에서 계속 유도하듯이 어디를 보여줘야 하냐고 물어서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채팅방을 나간다길래 그냥 신체부위 쪽 얘기를 하였고 상대측에서 아 성기?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제가 어렵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다른 메신저 아이디 알려주고 거기로 말 걸라고 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벽 3시경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사진을 보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통매음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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