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가능성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성범죄 처벌 가능성
2024-04-01 00:11:58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동기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으로 모르는 여성분들에게 음담패설을 하였고
그 동기가 하필이면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롭힘을 신고하면 자기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동기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기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고발이 되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증거가 없으면 고발 자체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