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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무단사용
2024-06-07 15:50:39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전화번호만 쓰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명의 도용을 한 것이면 사문서취조 등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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