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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내 카메라 설치 여부
2024-06-07 18:23:05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증이 있는 학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 특정할수 없어
교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려는데 교실 공간에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카메라 설치가 초상권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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