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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공범이 되나요?

    2024-04-03 09:19:56

    1. 2023년 6월부터 A라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2. 투자비용에 대해 매달 10%씩 준다하였으며 9월달까지 투자비용 10% 를주었습니다.
    3. 돈을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니 주변사람들이 돈관리에 대해 물어봐서 A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 A와 B,C는 일면식도 없으며 저를 통해 소개가 되었고 A에게 투자내용을 듣고 어떤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5. B,C한테 A가 투자설명할때 저는 옆에 있었으며 C는 돈을 A에게 보내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B씨는 A와 따로연락을 하여 투자했습니다)
    6. B,C도 투자금액에 10%를 주겠다 하였지만 돈을 투자하고 7일뒤 A씨는 영문이 모른체 돈을 다 잃었습니다
    7. C씨는 대출을 하여 돈을 투자하였고 제가 소개해준 미안함때문에 이자는 제가 갚아주겠다 했으며 2달 대출이자를 내주었습니다
    8 돈을 잃은 2달뒤 A와 연락이 되고 C이자를 갚아주고 있다고 하니 신경 쓰지말라고 하여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9. B,C는 A를 신뢰가 아닌 너를 보고 돈을 투자했기에 너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너가 갚고 책임이 있다며 법적으로 사기 공범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1. 저는 A에게 투자한 돈에 대해 받은내역이 있고 B,C가 A에게 돈을 투자한뒤 저는이득을 취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 제가 투자한 돈도 잃은 상태입니다.
    3. B,C는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4. 현재 A와 연락이 된상태이며 A는 B,C의 돈으로 투자한내역이 확인 된상태라고 들었습니다.
    5. A가 다른지인한테 돈을 빌릴때도 제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런것들이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사안이 불분명하나 공범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소지는 없어 보이고, 형사 고소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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