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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카드 대여 관련 질문

    2024-06-09 16:54:58

    가족간 체크/신용카드를 대여후 명의가 다른 가족이 사용시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빚이나, 신용불량자는 없고요, 외부 매장에서 하루에 100만원 미만 소비입니다.
    제 카드를 동생에게 하루동안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게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동의를 한 것이지만, 사기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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