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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2024-06-09 22:08:51

    아직 고소 당한 상태는 아니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정리된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거 같아서 그 댓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삭제 했더라구요... 그 아티스트측에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게 문제가 될지요ㅠㅠ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르겠고 그 글은 딱 그랬다가 아니라 의혹 제기와 그 의혹이 있음에도 다른 아티스트을 비판한다는 문제점이 적힌 글이었거든요. 그 그룹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욕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덧붙여서 그 그룹은 죄없다. 그 대표가 잘못이라고 썼는데 이런 말은 아무 의미 없을까요ㅠ
    그리고 그 원본 댓글을 캡쳐한 증거물도 있는데 이것도 의미 없을지요..

    만약 그쪽에서 고소장 내면 송치? 될 확률이ㅜ높은가요??

    송치 되면 무혐의 받긴 힘들까요.?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예상하시나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ㅠㅠ죄송합니다..글 적는데도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의혹에 관해 평을 한 것이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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