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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2024-04-03 23:23: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착한가게24 코오롱스타폴리스점
- 사고일시 : 2023.09.09
- 사건의 경위 : 무인 결제 누락으로 절도 신고 및 경찰 조사
- 손해의 내용 : 1000~2000원
- 증거유무 : cctv 영상
- 진행사항 : 24.04.06 경찰 조사 및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완료

23년 9월 9일 새벽 3시경 술을 먹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결제 누락으로 절도 신고를 당해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훔칠 고의성 및 단순 결제 누락으로 해당 상황을 24.03.31에 형사분께 전화를 받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금 및 합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취준생인 상태로 즉결 심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아무런 처벌 없이 승소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즉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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