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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조정이후 합의금지급

    2024-04-04 14:02:12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통해 1월까지 합의금 지금을 하는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로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지사건으로 등록되어 킥스에 조회가 되지않아 피의자 이름말고는 아는게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계속 안준다면 합의 토대로 소송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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