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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사건

    2024-04-04 17:50:52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으로 가압류 상태입니다.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의 확정시 추징보전명령은 실효되므로 검사가 취소하는것이 맞나요?
    확정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입니다.
    심지어 압류된 부동산은 제3자명의이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추징이 안된 것이면 검찰청에 문의하여 푸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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