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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024-04-06 20:22:36

    국가보조금 및 군보조금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곳이 아닌가요? 주업무는 주민공동체사업지원및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비영리법인설립지원등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사무실내 cctv 설치운영하며서 영상을 무단열람 및 유출하는것이 자유롭고 불법이 아닌가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실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지 아닌지, 그런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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