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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없는 사람 한테체포하면 무고죄 범죄 행위될수있습니다

    2024-04-07 17:57: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022.년12월24일

    - 사건의 경위 :죄없는 사람 한테체포하면 무고죄 범죄 행위될수있습니다 몸캠남자샤워중촬영
    - 손해의 내용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전재우당해습니다 
    - 증거유무 :  죄없는 사람한테체포하였고합니다
    - 진행사항 :가짜경찰사칭 공무원사칭 경찰행세하고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법214조불법체포감금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사안대로면 범죄로 보이므로 고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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