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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4-04-08 14:45:05
피해자입니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엄벌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이 되는 것도 맞지만 저에게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돈이 없으니 처벌 받겠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합의를 하고 받을 처벌을 받기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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