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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성매매 문의드립니다.

    2024-04-08 14:49: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도봉구
    - 사고일시 : 2024.04.05 
    - 사건의 경위 :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익명의 여성이 안내해준 거주지로 찾아가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발생 > 퇴소 시 현장에서 경찰 적발로 진술서 작성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대화내용을 경찰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 외 현재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추후 경찰 조사 관련하여 출석요구 연락 대기 중입니다.
     성매매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이 이슈를 일으킨 점과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는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으며,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근거 등으로 양형자료를 준비중입니다.
    (대학성적표, 대외활동자료, 장관표창장 등 수상내역, 회사 우수실적 수상내역 등)
    양형자료를 반성문(결코 재범하지않겠다는 진심을 담아 작성), 봉사활동인증서, 성희롱예방교육수료증, 성적자료, 정부부처 대외활동자료, 각종 표창내역 등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처벌불원서와 변호사 선임 및 조사 동행이 정말로 필요할 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주변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크거든요..
    최근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가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경찰이 그정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질문 본질
     1. 위 언급한 양형자료가 적절할 것인지?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이시는지?
     3. 처벌불원서 및 기타 추가 준비할 사항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양형자료는 잘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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