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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현금지원 반환문제
2024-04-09 16:13:51
제가 보험가입 현금지원 혜택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던중
한 설계사님으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지원이 힘들거 같다 하셔서 어쩔수없다고 수긍하고 연락을 주고받지않았는데
이후 두차례 지원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3개월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철회를 부탁한다며 지원금액이 너무커서
다음에 만나서 계약을 다시하자면서 계약을 모두 철회해달라하여 그렇게 했는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상황에서 화가 난 나머지 금감원에 현금지원 고소하겠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지원금을 안돌려줄거라고 화를 냈더니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지원을 주기로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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