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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4-06-13 15:13:51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13일이후 집을 찾아갔더니 비번을 바꾸고 나갔습니다
    어쩔수없이 문을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침대,의자만 두고 다 빼갔습니다 
    제가 새로 열쇠는 바꿔놨습니다
    그러곤 몇일뒤에 그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기에
    알려준후 침대,의자 다 가져가시라고 했지만
    의자만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주거침입 성립이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선 공동거주를 한 증거를 가져와야 무협의를 받을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의견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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