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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명의도용..?

    2024-04-10 00:14:02

    안녕하세요 옆집과의 쓰레기 트러블로 사이가 매우안좋은 상태입니다
    옆집에서 지속적인 쓰레기 투기와 집앞에서 욕설로 스트레스 받다가
    옆집 쓰레기로 내놓은 택배종이에 붙은 연락처로
    성형외과,렌트카 등등 이런 상담신청을 남겼습니다
    금전적 피해는없었고 옆집도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마음에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출석하라고 하시는데
    처벌받으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잘못된거 인줄은 알았지만 고소할정도로의 범죄는 몰랐습니다
    합의하고싶지만 옆집과의 사이가 지속적으로 좋지않아서 합의될지 의문이라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초범이라면 벌금이 나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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