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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2024-04-11 09:24:26
10일 아침새벽에 술먹고 택시타고 집을 가려다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택시 타러 가는길이고 주변에 경찰서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동네로 가져와 다음날 11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서에 맡겼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게 있더라고요 성립될까요? 핸드폰을 줍자마자 충전잭이 저랑 다르고 어차피 경찰통해서 주는게 나을 것 같아 전원을 꺼놨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지갑안의 돈이 사라지거나 한 경우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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